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지급청구 및 교육비 반환청구를 전부기각한 사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21. 선고)
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작성하게 한 서약서 및 확약서는 일정한 과정을 ‘수료’하는 것을 전제로 위약금 지급의무 및 교육비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, 근로자는 위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.
사용자는 위 서약서 및 확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가 위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수료를 하지 않고 교육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위약금 지급의무 내지 교육비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이에 본 법인은 근로자를 대리하여, 종료를 의미를 지닌 ‘수료’와 진행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‘수강’은 엄연히 다르므로, 사용자의 주장은 문언 해석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.
법원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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