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92 | [노무] 사용자인 의뢰인이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근로자가 마치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‘행정종결-위반없음’ 결정을 받.. | 관리자 | 2024.10.08 | 2,624 |
| 91 | [행정]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| 관리자 | 2024.09.04 | 2,935 |
| 90 | [민사]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| 관리자 | 2024.09.04 | 2,686 |
| 89 | [민사]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1,2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| 관리자 | 2024.09.03 | 2,791 |
| 88 | [형사]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을 받은 사례 | 관리자 | 2024.07.08 | 3,025 |
| 87 | [행정] 공공기관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| 관리자 | 2024.07.08 | 3,156 |
| 86 | [행정, 공익]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인한 고등법원의 판결 | 관리자 | 2024.07.02 | 2,649 |
| 85 | [민사]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의뢰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| 관리자 | 2024.07.02 | 2,703 |
| 84 | [민사]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은 사례 | 관리자 | 2024.07.02 | 2,746 |
| 83 | [민사] 경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| 관리자 | 2024.07.02 | 2,7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