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92 | [민사] ‘미투’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| 관리자 | 2022.01.03 | 3,737 |
| 91 | [행정] 일률적인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| 관리자 | 2022.01.03 | 3,323 |
| 90 | [민사] 소위 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’ 피해 예술인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| 관리자 | 2022.02.04 | 3,562 |
| 89 | [형사] 중국에 있는 북한 IT 개발자에게 편의제공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업체 직원 무죄 판결 선고 | 관리자 | 2022.02.04 | 3,859 |
| 88 | [민사] 동업자간 분쟁이 생겨 그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동업자인 피고들(의뢰인들)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전부기각(승소) 판결을 받은 사례 | 관리자 | 2022.03.31 | 3,521 |
| 87 | [민사] 대학병원의 수술 이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(항소심) | 관리자 | 2022.05.03 | 3,222 |
| 86 | [민사] 집필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작가에 대한 집필료 반환 청구소송 승소 | 관리자 | 2022.05.03 | 3,449 |
| 85 | [임금]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(항소심) | 관리자 | 2022.05.04 | 3,341 |
| 84 | [민사] 의뢰인의 동업자가 동업체의 수익금을 착복한 사건에서,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| 관리자 | 2022.06.07 | 3,218 |
| 83 | [형사] 의뢰인을 무고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| 관리자 | 2022.06.07 | 3,5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