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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율립

성공사례

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
102[노동]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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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062,075
101[노무]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,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·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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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042,091
100[형사]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제기한 박정훈 대령, 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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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2.112,118
99[행정] 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(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)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,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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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2.052,327
98[민사]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

관리자

2025.02.052,271
97[형사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

관리자

2025.01.142,265
96[형사·노동]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항소심서도 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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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1.142,284
95[민사] 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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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1.142,430
94[민사] 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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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092,378
93[행정]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하여 재심판정을 유지하고, 승소한 사례

관리자

2024.10.082,6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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