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22 | [파산·면책]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통해 당사자의 재기를 도운 사례 | 관리자 | 2026.02.03 | 466 |
| 121 | [민사]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| 관리자 | 2026.02.03 | 499 |
| 120 | [민사]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(전세금)을 인정하지 않은 임대인(소유자)의 건물인도 청구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정받은 사례 | 관리자 | 2026.01.06 | 677 |
| 119 | [형사] 상해 진단 소명을 통한 공소장 변경 및 보상 범위 확대 | 관리자 | 2026.01.05 | 590 |
| 118 | [민사] 실제 고용관계가 없는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 방어 | 관리자 | 2026.01.05 | 591 |
| 117 | [형사] '건폭몰이' 수사에 대응한 건설노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 방어 | 관리자 | 2026.01.05 | 617 |
| 116 | [민사·공익]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 | 관리자 | 2026.01.05 | 587 |
| 115 | [행정]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환수조치 등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안 | 관리자 | 2025.09.19 | 1,471 |
| 114 | [민사-엔터테인먼트]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콘서트 월드투어에 대한 출연료가 적게 정산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출연료가 과소 계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아티스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관리자 | 2025.08.29 | 1,519 |
| 113 | [민사-지식재산권] 채권자가 자신에게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디자인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디자인권은 채권자가 아닌 독일 회사에 있음을 이유로 채권.. | 관리자 | 2025.08.29 | 1,55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