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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 율립 _ 9월(2021)종전선언이 만들어낼 변화, 만들어야 할 변화  법무법인 율립 연구원 고유경  최근 종전선언이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. 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와 종전선언을 두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2019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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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 율립 _ 8월(2021)미군 공여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-환경문제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- 변호사 송봉준 *이 글은 2021. 5. 22. “「2021 DMZ 포럼」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-3 군사기지와 지자체, 주민 평화운동”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바탕으로 작성하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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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율립 2021년 7월호]

월간 율립 _ 7월(20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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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월간 율립 _ 6월(2021)제3공화국 권력구조의 계승과 현재성1)-헌법, 정당법, 공직선거법 주요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변호사 신의철    Ⅰ. 들어가며 1987년 6·29선언 이후 여야의 개헌협상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. 7월 31일 8인 정치회담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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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율립 2021년 5월호]

월간 율립 _ 5월(2021) 변호사 오민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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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 율립 _ 4월(2021)「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」 입법공청회 참가 후기- 그 많던 ‘블랙리스트’ 실행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 변호사 하주희  # 문화예술계 ‘블랙리스트’와 「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」  박근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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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월간 율립 _ 3월(2021)바이든 시대, 이례적인 방위비 분담금 폭등  법무법인 율립 연구원 고유경  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한미간 합의에 이른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. 소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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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율립 _ 2월(2021)법관 탄핵과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기원변호사 송봉준  * 이 글은 『제국대학의 조센징 -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,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?』(정종현, 휴머니스트, 2019), 『법률가들 -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』(김두식, 창비, 2018),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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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율립 _ 1월(2021)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 변호사 박현서  * 이 글은 2020. 12. 23.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“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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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 율립 _ 12월(2020)요양보호사 ‘야간휴게 공짜노동’의 위법성 및 입법 대안 검토 변호사 신의철* 이 글은 필자가 2020. 12. 10. 국회의원 윤미향·정춘숙 의원실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“요양보호사의 공..more